'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12.14 간병인 보상 2
  2. 2010.12.14 지급 가능한 부상보험금의 범위

■ 간병인 보상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7일 사고를 당하신 시어머님이 계세요
75세의 고령에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서 현재 간병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병인 비용을 보험사에서 해 주는지요?
그리고 한달에 10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셨는데 보상받는 길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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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단은 성형외과 4주, 정형외과 10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달 이상은 절대 혼자 움직이실 수가 없구요.


A: 네, 보험약관상 간병비 항목으로 지급받으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가정간호비는 보험약관상 식물인간환자나 전신마비환자에 한정하여
치료종결시점부터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지급기준을 미리 약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약관상 산정된 손해배상금과 피해자측의 실제 입증가능한 손해가 상이하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시는 의사의 사실확인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간병비 명목의 손해가 배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의 직업이 있다면
일정 부분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결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도 별도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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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가능한 부상보험금의 범위



Q: 교통사고로 부상시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부상보험금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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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부상보험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 치료비
치료에 관게되는 비용(병원치료비,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 위자료
상해급별로 1급(2000만원)에서 14급(9만원)으로 구분되며,
사망보험금과 같은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만 인정

◇ 휴업손해액
부상으로 휴업하여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
휴업기간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
- 산식: 1일수입감소액 * 80%
-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시: 1일 11,580원(2000. 4. 1일부터) 단,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식대를 공제한 금액
- 통원시: 실제통원일에 대하여 1일 5,000원

◇ 과실상계
손해배상시 피해자측에 과실부분은 보험금에서 공제하나,
상계후 금액이 치료 관계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환자식대 포함)을 지급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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