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차량에 사고로 가해자가 공탁을 한 경우



Q
: 만4세의 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합의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대퇴부골절8주와 미만성 뇌축색손상으로 5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간 손상에 대한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가해자가 합의금 요청도 없이
합의금조로 3백만원을 공탁 걸었습니다.
공탁금은 형사상의 합의금 이라던데
공탁금을 수령했을 경우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차 보험(무보험차상해)으로 처리할 경우 민, 형사상의 합의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보상금이 적어도 삼성화재에 소송을 할 수 없는지와
손해배상청구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A: 네. 우선 공탁이란 일종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금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볍원에 요청하는 일종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
입니다.
단, 판사가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으로 인정을 해줘야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무조건 합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한다면 형사합의로써의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청구 하신다면 가해자, 피해자간에 이루어진 합의금(공탁금포함)이 공제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상금이 적다고 하여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은 불가능 합니다.
단, 과실율, 소득적용기준, 장해발생율에 대한 다툼의 소송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를 상대로 할 경우만 소송이 가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무보험차상해는 동시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우선 보상하고
보상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아내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압류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해자와는 어떠한 합의없이 무보험청구가 가장 유리하리라 판단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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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막차 타자"…가입 전 따져봐야 할 것들

<8뉴스>

<앵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험사의 대표 상품이었던 암보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암 진단이 크게 늘면서 보험사 입장에선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인데, 요즘 이 암보험 막차를 타기 위해 가입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보험사의 암 전용 보험상품입니다.

평소 가입건수가 한 달에 3천 건 정도였는데 지난 달엔 3만 건 넘게 팔렸습니다.

이달 판매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막판 가입자가 몰린 겁니다.

[유형창/생명보험사 마케팅전략팀 : 현재 위험률 가지고 장기적인 미래까지 암보험을 하기에는 상품 구조상으로 현재 암보험 구조로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의 확대로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늘어 암 관련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자 보험사 입장에선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암보험 판매중단이 속출하면서, 암보험을 파는 생명보험사는 지난 2003년 16곳에서 최근엔 7곳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김은경/서울 문래동 : 그거만 혜택 받으면 되는데 굳이 원치 않는 것까지 보험료를 내야하니까 조금 그건 아깝죠.]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암전용 보험 보다는 특약으로 해서 종신보험와 같이 보험료가 비싼 상품에 붙여서 판매를 하겠다 하는 전략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둘러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 달 가입건수는 평소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일부 암보험이 남아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이 낫고, 특약보다는 주계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은 상품이 유리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조무환)



이런한 내용들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가 힘들다면 보험전문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방법이다. 암보험 비교 및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실버보험, 의료보험, 민영의료보험 등 각종보험을 비교할 수 있는 전문보험비교 회사 를 통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상담과 가입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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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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