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선 3중 추돌사고



Q: 눈이 내리는 아침 출근길에 편도 2차선의 언덕길로 진행중,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골목길로 들어서면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제가 진행하는 2차선으로 밀려나와 미쳐 차선을 바꿀 여유도 없이
트럭의 적재함을 치고 튕기면서 다시 중앙선으로 밀려서
반대편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트럭과 다시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가해자는 중앙선을 넘어선 트럭인데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 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일단 신고는 하여 조사는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에 충돌한 차에 대하여 저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눈길이라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중앙선을 넘은 것은 불가항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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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책임, 종합 모두 들어 놓은 상태이고,
자차도 들었고, 무보험도 들었는데 제 차량의 손해가 막급하기에
제 차의 견적이 제가 가입한 금액보다 많이 나올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네,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의해 충돌을 당한 것이므로 과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제 3차량에 대한 배상책임도 없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고객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이 무보험차량 이라고 하니 우선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고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가입한 보험으로 자차 처리하시고
구상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차로 처리하는 경우
차량가액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면
사고 발생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보상
이 됩니다.
차량가액이란 보험가입당시의 차량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이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 사고에서
고객님의 과실이 있다면
또 다른 충돌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책임
이 있겠으나
고객님의 과실이 없는 경우 상대방도 자차로 처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고객님이 다치셨다면 책임보험 (미가입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한도내에서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책임보험 한도액 초과시는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하시어 2억 한도내에서 보상도 가능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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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은?



Q
: 운행 중이던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원인불명)
주위에 있던 타인의 시설물(전기선)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안해도 되는지요?


A: 네,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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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민법 제750조 규정을 보면
실화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배상책임 성립의 쟁점이 되는 실화책임에 언급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함.
- 과실경중의 판단기준은 물권의 소유자 또는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위의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말함.



참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요지

실화책임에 의한 손해를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한 취지를 보면,
실화로 인한 피해자 발생여부, 피해의 확대정도, 화재 당시의 기상상태, 소방조건등은
모두 실화자 자신의 예측 내지 통제 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고,
국민 누구나 실화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
또한 국민 누구나 실화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더러 실화로 인한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법 규정은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익이 아닌 국민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 볼 수 있음
(헌재결 1995. 3. 23, 92헌가4, 95헌3, 93헌바33병합)

☞ 운전중인 차량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운행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되어
타인의 재물에 2차적인 손해를 가하였다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배상 책임을 면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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