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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01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친 경우 합의 문의
  2. 2010.12.14 간병인 보상 2

■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친 경우 합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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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 오토바이에 아이가 다쳤습니다.
다행히 S보험회사에 무보험 상해차량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단지앞 편도4차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어 다리(발목과 무릎 사이)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 되어
비장 절제수술을 하였습니다.
이제 11살인 예쁜 딸이 이런 사고가 나서 무척이나 부모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치료는 무사히 끝냈고 대학병원 진단결과 비장 절제로 인한 영구장애가 15%로 나왔습니다.
향후 성형치료비가 9백만원이 나왔고
앞으로 아이가 평생 감기 및 모든 감염균에 면역성이 없다 합니다.
성장 장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부모로서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보험회사에서 1,800만원에 합의하자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고
어떻게 이런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A: 네. 무보험 오토바이에 다친 경우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보상가능 하나
과실 및 장해발생 정도에 따라 약관의 지급 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



☞ 가해자가 있으나 무보험 상태이고, 손해배상의무자의 배상능력이 없을때
피보험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싱해에서 2억 한도로 우선 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여, 우선보상 하고 나중에 구상청구 하는 상품으로
지급기준은 약관상 정해진 금액만 인정됩니다.


단, 과실, 소득, 장해에 대하여 각각의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에 의해 과실, 소득인정기준, 장해율의 정도등
각각의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의 특성상 소송하여 판결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보상담당자, 주치의와 잘 협의하시어
현재의 장해외에 추가 장해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재 절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보상받은 금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합의 절충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판결액을 전액 받으실 수 있다면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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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보상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7일 사고를 당하신 시어머님이 계세요
75세의 고령에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서 현재 간병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병인 비용을 보험사에서 해 주는지요?
그리고 한달에 10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셨는데 보상받는 길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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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단은 성형외과 4주, 정형외과 10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달 이상은 절대 혼자 움직이실 수가 없구요.


A: 네, 보험약관상 간병비 항목으로 지급받으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가정간호비는 보험약관상 식물인간환자나 전신마비환자에 한정하여
치료종결시점부터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지급기준을 미리 약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약관상 산정된 손해배상금과 피해자측의 실제 입증가능한 손해가 상이하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시는 의사의 사실확인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간병비 명목의 손해가 배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의 직업이 있다면
일정 부분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결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도 별도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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