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해당되는 글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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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대물보상시 격락가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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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음주면책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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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보상시 격락가의 인정
A: 네 안타깝지만 사고일 기준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2001. 8. 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사항으로
피해차량이 출고 1년이내 차량으로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 되었을 시
수리비의 10%를 격락가로 인정하도록 지급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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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격락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의 입장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져 격락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격락가를 인정한 판례는 있음.
즉 격락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경향을 보면,
실제 매매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증빙에 의하여 격락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피해를 보았으니까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배척 되었습니다.
참고판례) 사건번호 99나 12168(손해배상 자) 부산지방법원 민사2부 판결
[판결요약]
사고내용 -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운행중
탁송중인 임시넘버 차량을 추돌하여, 탁송중인 차량이 피해를 당함.
당사자 주장 - 피해자측에서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탁송중인 차량을 파손시켜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인도가격 150만원을 할인하여 인도함으로
수리비외에 할인해 준 가격 150만원과 정신적 손해 545만원 합계 695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제기.
[판결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가해자가 위와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한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가해자가 위와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
Posted by 경제적 자유
■ 음주면책금에 대하여...
Q: 경찰과 병원에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가져오라더군요.
근데 음주 사고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보내야만 줄 수있다는데...
물론 급히 보내주긴 했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디에 쓰여지는지도요...
저는 그일로 벌금과 합의금, 보험회사에 낸 돈까지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잘못이지만, 저도 젊은 남자이기에 술 한잔 먹고 실수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보험회사의도 도움을 못본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득이 아닌 이해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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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음주면책금 제도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사고 운전자간 공평한 사고처리를 기하기 위한 제도인 것 입니다.
☞ 이 제도가 시행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고 운전자와 동등하게 처리 되기에 많은 문제가 있어
책임보험(대인배상1) 상해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중 200만원까지 면책금으로 책정된 제도입니다.
음주면책금 제도란 음주 운전을 하여도 가해운전자에게 아무런 제재없이 종합보험 처리되는
옛 보험 약관이 음주운전을 제어하지 못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책임보험(대인배상1) 상해등급 8급으로
그 한도액이 18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200만원을 먼저 가해 운전자로부터 받아 놓은 뒤,
1)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 등이 책임보험한도 이내인 150만원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었다면
음주면책금 200만원은 보험사에서 가해운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2)보험사에서 300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책임보험에서 180만원이 지급 가능하기에
120만원이 대인배상2로 지급된 것이고 가해 운전자의 면책금이 200만원이기에
80만원을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3)보험사에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책임보험 180만원과 대인배상 820만원이
대인배상2에서 지급된 것이기에 가해 운전자의 음주 면책금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기에
가해운전자가 돌려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음주 면책금 제도는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운용되는 약관이고
예 3)과 같이 보험사에서 음주면책금보다 훨씬 많이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기에
불확정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험사에서 해준것이 무엇이냐는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몇억 단위의 손해가 발생되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경제적 자유
